2
부산메디클럽

포괄임금제 손 본다…상생임금위 발족

호봉제 등 바꿔 노동개혁 가속도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3-02-02 20:03: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부 “상반기 상생로드맵 발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실상 ‘공짜 야근’을 부르는 포괄임금제 개선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1년 미만 노동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사측의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3. 3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4. 4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5. 5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6. 6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7. 7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8. 8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9. 9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10. 10계엄령 문건 주도 조현천 체포...촛불시위 진압 계획 드러날까?
  1. 1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2. 2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3. 3“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4. 4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제한 개정안 발의...퇴임 6개월 전 野 견제
  5. 5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굳힐 듯...尹 거부권 '초읽기'
  6. 6한 총리 "5월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7. 7북한, 전술핵탄두 공개…7차 핵실험 임박?
  8. 8균형발전 그 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무현 정신 잊은 野
  9. 9“280조 투입한 저출산 대책 실패…국가, 아이 책임진다는 믿음줘야”
  10. 10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1. 1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2. 2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3. 3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4. 4고리 2호기 다음 달 8일 일단 멈춘다…2025년 6월 재가동
  5. 5금융위 ‘이전 지정안’ 곧 정부 제출
  6. 6옛 미월드 터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될까
  7. 7‘아기상어’ 홍보대사로 뛴다…현대차, 실사 때 차량 12대 제공
  8. 8골든블루 “칼스버그서 맥주 유통 계약 일방 해지”
  9. 9“남태평양 도서국 우군화…엑스포 등 국익 챙겨야”
  10. 10정부, 내수 살리기 '올인'…1인당 휴가비 10만 원씩 준다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3. 3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4. 4계엄령 문건 주도 조현천 체포...촛불시위 진압 계획 드러날까?
  5. 5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오늘 광주 가서 사과하나
  6. 6부산 울산 경남 낮 20도 완연한 봄 날씨...일교차는 커
  7. 7북항 향해 ‘Busan is Ready’ 현수막…“실사단 보시겠죠”
  8. 8오늘 방통위원장 구속 여부 결정..."TV조선 심사 개입 안 해"
  9. 9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공식 출범
  10. 10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3. 3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4. 4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5. 5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6. 6새신랑 김시우, 텍사스서 ‘명인열전’ 샷감 예열
  7. 7아이파크, 국내 첫 ‘로컬 스카우터’ 도입
  8. 8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9. 9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10. 10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슬기로운 부모교육
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