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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2-01 19:51: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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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통령주재 회의서 밝혀
- 내달 시범운영 시·도 최종 선정

- 선택과 집중 통한 지역대 육성
- 지자체가 하도록 맡긴다는 취지
- 경쟁력 높은 글로컬대학도 육성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 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 지원 대학을 정할 예정이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5, 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운영 계획을 가다듬은 뒤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현재는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 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일부터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 공모를 시작, 내달 초 선정 지역을 최종 발표한다. 부산시는 라이즈 시범 지역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학지원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즈 시범 지역 지정을 위해 대학 지자체 역량을 모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기간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다만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 5000억 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으로 라이즈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곳 내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대학가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사립대 한 총장은 “대학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 경상비 인건비 등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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