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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70대 노인 숨졌지만 실형 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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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노인이 숨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50분 부산 영도구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는 행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했다. 행인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이라고 반박했고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B(70대) 씨 역시 자전거와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아저씨는 빠지시라”며 B 씨를 밀쳤고 넘어졌다 일어난 B 씨는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낮 12시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강도 또한 상당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 씨가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A 씨는 동맥경화와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사건 전까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평소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다”며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당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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