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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보다 총경이 먼저?… 해경 내부선 ‘계급 역행 인사’ 우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로 인사 미뤄져

외풍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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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총경급 인사(전보)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포착된다. 표면적으로는 경무관 인사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총경 인사를 먼저 내는 ‘이례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경 조직이 정치 논리에 의해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비등하다.

해양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해경은 2023년 상반기 총경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해경 인사의 특이사항으로는 경무관급 인사보다 총경급 인사를 먼저 인사발령하는 ‘파격’을 택했다는 점이 꼽힌다. 경무관은 총경보다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무관 인사·전보 이후에 총경급 인사·전보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해경 조직에서는 고위급 간부인 경무관(지방청 부장급)과 실무를 총괄하는 총경(지방청 과장급)의 호흡이 수사 뿐 아니라, 대부분 부서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해경 내부에서는 ‘계급 역행 인사’의 원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꼽는다. 지난해 7월 해경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 돌입하자 고위간부급 수사 책임자를 대거 대기발령했다. 특히 경무관보다 높은 치안감 계급의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의 대기발령이 ‘계급 역행 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총경 계급은 80명 내외라 인사발령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반면, 경무관 이상 간부는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들의 대기발령이 유지되는 한 경무관 직급 이상으로의 승진, 경무관 직급의 전보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냐는 감사원에서 최종 발표가 내려져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경 내부에서는 “조직 내부 의사결정보다 외부의 영향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체되는 설움을 겪었기 때문에 ‘외풍’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계급 역행 인사’를 두고 과도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인사를 할 때 반드시 계급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며 “행정 시스템상 총경 인사 후 경무관 인사를 단행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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