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사업이 ‘동별 과반수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의를 앞두게 됐다.

수안2재건축 구역. 국제신문 DB

수안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수안2구역 재건축 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 해제 결정이 나면 2005년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후 18년 만에 지정이 해제돼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수안2구역은 수안2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32개 동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라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수안2구역은 2020년 인가를 신청해야 했으나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세대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와 함께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지난해 1월로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2개 동 중 2개 동(9세대·10세대)에서 각각 3세대, 4세대만 동의했다. 전체 94%가 동의했지만 4세대가 모자라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결국 일몰 기간이 지나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구역 지정 해제 심의를 받는다. 그 사이 1개 동(10세대)은 과반이 동의했다. 남은 1개 동(9세대)에서 2세대의 동의만 더 얻으면 되지만 현재로서는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며 심의위원회가 정비 구역 지정 해제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관 수안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일몰제’의 취지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구역만 묶어 놔 개인재산이 침해될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며 “수안 2구역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94%라는 이례적인 동의율을 기록했다. 오히려 일몰제 때문에 다수의 개인재산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