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 기구가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추후 노동개혁의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 외에 노사 선택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52시간제’인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서 월평균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이다. 이 때문에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연구회는 이 같은 상황은 11시간 연속휴식(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전까지 부여하는 시간) 부여를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경우로 봤다.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라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면서도 “(주 69시간 역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