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철도 양산 웅상선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당초 올 11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돼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23일자 8면 보도)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최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있다. 박인 의원 제공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최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웅상선 사전타당성용역 연장에 대해 도정질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사타 연기와 관련해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비와 지방비 7대3 분담 비율의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에 무게 중심이 실린다는데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웅상선을 연장형으로 보고 (정부가)가 향후 해당 지자체(양산시)가 연간 256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방안과 이번 사타 결과 발표 연기가 연관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는 신설형으로 분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해 지자체 운영비 부담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또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가 양산 웅상선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용역 연장은 마무리 작업을 위해 비수도권 노선 5개 모두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이어 “민자사업은 기본적인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익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광역철도에 대해 신설형 노선으로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국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어서 특별연합 파기와도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연장형 노선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 신설이지 연장이 아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도 날카로운 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이 도내 동일 연령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만3세에서 만5세 누리과정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유치원의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해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박인 의원은 “이럴 경우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현상 및 유치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 집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면 결국 도내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보육의 개념에 교육의 개념이 포함되고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탁된 어린이집의 공통과정 유아에게도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열악한 경남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있다. 박인 의원 제공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은 향후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도내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는 28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 종료를 앞두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경제동맹의 실효성 담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2개 광역철도인 양산 웅상선과 (양산)북정선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