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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친환경 부표’ 수상한 페이백

경남 양식업 100여명 연루 정황…해경, 정부 예산 착복 여부 수사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17 20:18:3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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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 “폐기비용 미리 받아” 해명

경남 통영·거제 등 남해안 굴·멍게 양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부표(인증부표·사진) 지원사업과 관련해 양식업자들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연루된 이들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인다.

17일 통영시와 양식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바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부표(흰색 스티로폼 부이)를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주홍색 부이)로 전량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하고, 어민은 30%를 자부담한다.

경남은 지난해 280억 원, 올해 530억 원을 투입해 부표 200여만 개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인 A 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어민에게 구입 대금(보조금+자부담) 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돼 통영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친환경 부표는 제품 재질과 용량 등에 따라 가격이 개당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A 사 제품은 개당 5만5000원으로 보통 3만~4만 원에 거래되는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판매된다. 어민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은 A 사가 1만6500원으로 타사 제품 9000~1만2000원과 비교하면 훨씬 많다. 해경은 A 사가 제품을 판매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일명 ‘백마진’ 형태로 어민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 준 것으로 보고, 어민이 되돌려 받은 금액이 국가보조금 착복 여부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집중한다.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이들 중 한 수협 조합장 등 수산업계 주요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어민은 “부표를 살 때 나중에 폐기할 부표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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