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사용이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인 편의점, 제과점, 백화점 등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이며,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우산 비닐 판매도 불가능하다. CU와 GS25 편의점의 경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했으며, 세븐일레분과 이마트24는 발주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도불가능하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탕은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린스·샴푸를 무상 제공 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 조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단,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정권 교수는 “시행 후 생길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일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시켜 혼선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편의점에 근무하는 A씨도 “일회용 봉지를 유료로 제공할 때도 항의가 빈번했다”며 “시행 후 담을 가방을 소지 못한 손님들의 항의가 가장 걱정 된다”고 말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내에서는 즉석식품·조리식품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취식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유예됐으며 시행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이어 국감에서도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제도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재활용 라벨 부착 업무가 개별 점포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매장 점주들이 라벨 구매비(6.99원/개), 보증금 카드 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 4원/개, 비표준 컵10원/개)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증금 300이 부담스럽다면 텀블러 소지를 해 일부 매장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6. 6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7. 7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8. 8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9. 9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10. 10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4. 4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5. 51052회 로또 1등...18명 23억 4천168만원씩
  6. 6'우리가 이재명이다' vs '이재명 구속하라'
  7. 7부산은행도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
  8. 8가스공사 평택 기지, 세계 첫 5000번째 LNG선 입항 달성
  9. 9정승윤 권익위 신임 부위원장 "'오또케' 여성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
  10. 10日경찰 "야쿠시마섬서 한국인 등산객 실종…수색 어려워"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3. 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경무관보다 총경이 먼저?… 해경 내부선 ‘계급 역행 인사’ 우려
  8. 8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9. 928일 신규확진 전국 2만3612명, 부산 1635명... 사흘만에 감소세 전환
  10. 10참사 키운 '불법 구조물'... 이태원 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1. 1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2. 2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3. 3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4. 4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7. 7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8. 8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9. 9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10. 10‘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우리은행
부산엑스포 결전의 해
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