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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市, 인재교육원 등과 통폐합 계획

"전문성 약화, 정책연구 실종 우려"

公기관 혁신안 반발 신호탄 분석

향후 다른 기관도 진통 따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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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 단체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기능 재편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한다.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여성단체 연합 주최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시가 발표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중 하나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기능 개편에 반발했다. 당시 시는 여가원을 인재평생교육원과 합쳐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 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을 만들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이 섞인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한 만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가원의 고유 기능인 여성 정책 연구기능마저 부산연구원으로 넘기면 시 수탁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가원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양성평등센터 사업을 시로부터 받아 시행 중이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는 “성평등 관점으로 진행되던 정책 연구의 전문성은 사라지고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있던 2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냐”며 “무엇이 혁신인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평등 관점을 가진 기관의 현안, 정책 연구 없이 사후 대응에 집중해서는 일상적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계가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 8월 바로 반발하지 않았던 것은 시가 9월 용역 결과 이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역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지고 시가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시가 내부 안을 확정한 채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팽개치고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용역에 의존해 이 같은 중대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화 방침 발표 이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온 것은 여가원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다른 기관도 반발할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운만 띄우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우선 지켜보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데 통폐합에 진통이 없을 수 있나”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가원의 여성·가족 연구 기능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되더라도 다양한 관점과 더욱 전문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성·가족 문제가 다뤄져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확정된 혁신안은 없다. 1차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상황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2차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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