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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현대판 수리남...10대 마약 거래↑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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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 5명 중 1명이 SNS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유통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활용이 손쉬운 10대 마약 사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만9850명이다.

1만772명(21.6%)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2443명(5%)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 없어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나머지 마약 사범은 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사고 팔았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검거된 건수는 2018년 1516명(18.7%), 2019년 2109명(20.3%), 2020년 2608명(21.4%), 2021년 2545명(24.0%), 올해 1∼8월 1994명(23.5%)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온라인 마약광고. 국제신문DB
문제는 인터넷 거래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다. 2019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7.7% 증가한 164명이었다. 2020년 10대 마약 사범은 241명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고, 2021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309명이었다. 올해 1∼8월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이었다. 9∼12월 수치를 합산하면 지난해 마약사범 숫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마약사범의 4분의3가량이 초범이었다. 2018년 검거된 8107명 중 초범은 5859명(72.3%)이었다. 2019년 초범은 7732명(74.3%), 2020년 초범은 9588명(78.5%), 2021년 초범은 8403명(79.0%)이었다. 올해 1월∼6월 기준 초범은 4824명으로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988명 중 80.5%에 해당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10대들도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어서 초범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강선우 의원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처벌뿐만이 아니라 마약 정책의 ‘프레임 전환’, 마약 예방 교육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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