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노동이사제 걸음마 단계…조속한 안착 필요”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協 김태진 의장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20:02:40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관 의지 부족, 적절한 지원 미흡
- 역량 향상 교육·세미나 개최 계획

“노동(자)이사제의 현장 안착이 느린 편인데 실효성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고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김태진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이 노동이사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부노이협) 김태진(56) 의장은 최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노동이사제 정착 현황과 노동이사 협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 밝혔다. 지난 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산하 13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지만 부산은 2019년 노동 중심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부산교통공사·도시공사·시설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부노이협은 걸음마 단계인 노동이사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창립했다. 초대 의장인 김 의장은 “갈 길이 멀다”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는 속도가 늦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가 제도 시행 초기 노동이사 필수 도입 기관을 정했지만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도입을 꺼리는 기관의 의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선임된 노동이사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노동이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그래서 인권 경영실 등 적합 직무를 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 역시 도시철도 전동차 정비 파트에 그대로 소속돼 있다”며 “사무실 제공, 활동을 위한 실비 수당 지급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분위기 역시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각 기관 노동이사들이 고립감을 많이 호소한다. 회의 때는 비상임이사지만 평소에는 직원으로 대우하는 일이 많아 비공식적인 이사 모임에서 배제되거나 인사기록부에 직원으로 명기돼 있는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장은 “노동이사제가 활성화돼 앞으로 부노이협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사 조례가 각 기관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자리매김한 뒤에는 노동이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 개발과 양성평등 실태 파악 등에도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90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해 1997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칙위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연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다시 마주보다’ 2022 부산국제영화제 A to Z
  2. 2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3. 3‘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4. 4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5. 5우크라, 러 합병 선언한 도네츠크 리만시 탈환… 러 합병절차 속도
  6. 6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7. 7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8. 8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9. 9마산만 해안 일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밝혀질까
  10. 10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1. 1‘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2. 2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3. 3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6. 6‘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7. 7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8. 8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9. 9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1. 1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2. 2국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1000조 원 돌파
  3. 3“수산물, 4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4. 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5. 5부산 수소차 1700대 넘는데 수소충전기는 5기 불과
  6. 6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용품 ‘10월의 해양유물’로 선정
  7. 7지난해 5대 금융지주 이자이익, 비이자이익의 5배
  8. 8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9. 9[정옥재의 스마트라이프] RPG 게임 ‘가디언 테일즈’ 닌텐도 버전 해봤더니
  10. 10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1. 1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2. 2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3. 3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4. 4마산만 해안 일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밝혀질까
  5. 5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6. 6부산 금정구 상가 지하 1층 화재…10명 대피
  7. 7재유행 감소세에 연휴까지 신규확진 1만 명대
  8. 8올해 울산시 건축상 대상에 울주 서생면 '투 트라이앵글'
  9. 9사천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저 착수
  10. 10산청 농가주택 화재… 80대 사망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