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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로 결정..."대입개편 혼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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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학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부문 첫 공론화 의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입 개편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이 포함된 국가 교육 책임 강화 방안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 다음달께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이나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TF가 실무를 맡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소위나 특위를 꾸려 여론조사와 대국민 공청회,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당시에도 권역별 대국민 공청회, 여론조사, 국민참여단 490명의 합숙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론화는 만 5세 입학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발이 클 경우 정부 정책 방향이 급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초등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도 각계 단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대입개편 당시에는 정시모집 확대와 수시모집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여러 개편 시안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어 공론화 이후에도 잡음이 컸다. 한 학계 전문가는 “정부 학제 개편을 두고 입학 연령 하향 조정에는 반대가 많고 육아 돌봄 강화, 미래형 학제 등 공교육 강화 취지에는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사안에 따른 차별회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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