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초등입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추진 … 기대 효과는?

2025년부터 4년간 25%씩 당겨

공교육 강화, 저출산 대처 목적

학부모, 교육계 합의가 관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초둥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선물꾸러미를 받는 모습. 국제신문DB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6세가 된 다음해 3월이면 한국나이로 치면 8세인데 이를 1년 낮춘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인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연도를 당기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보면 2025년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학교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해라도 빨리 공교육에 편입시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좁히겠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입직연령)를 낮춰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고육직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입직연령이 한 살 낮아지면 초혼연령은 평균 약 3개월(0.28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제도 개편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1990년대부터 정권 교체때 마다 나오던 단골메뉴였지만 번번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당장 해당 연령대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학과 진학, 졸업을 해 입시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쉽게 호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장 초등 교원 수급, 교실 확보 등 제도와 시설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목표 시기까지 제대로 준비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