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초등입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추진 … 기대 효과는?

2025년부터 4년간 25%씩 당겨

공교육 강화, 저출산 대처 목적

학부모, 교육계 합의가 관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초둥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선물꾸러미를 받는 모습. 국제신문DB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6세가 된 다음해 3월이면 한국나이로 치면 8세인데 이를 1년 낮춘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인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연도를 당기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보면 2025년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학교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해라도 빨리 공교육에 편입시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좁히겠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입직연령)를 낮춰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고육직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입직연령이 한 살 낮아지면 초혼연령은 평균 약 3개월(0.28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제도 개편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1990년대부터 정권 교체때 마다 나오던 단골메뉴였지만 번번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당장 해당 연령대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학과 진학, 졸업을 해 입시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쉽게 호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장 초등 교원 수급, 교실 확보 등 제도와 시설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목표 시기까지 제대로 준비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