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행안부 경찰국’ 30여 년 만에 부활, 국장은 치안감…인사 등 3개과 15명

경찰국 어떻게 운영하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54: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도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시행
- 행안부 장관 사실상 직접 통제

199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된 후 30여 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전담 부서인 경찰국이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연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전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 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 외에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후 행안부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다음 날인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주요 일지(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7월 1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7월 16
~19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7월 18일

전국경찰 화상회의, 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7월 21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7월 23일

오후 2~6시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심야 대기발령

7월 2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30일

기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8월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공포·시행 예정

8월 4일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자료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5. 5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6. 6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7. 7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7시간 경찰 조사…“맞고소 했다” 혐의 부인
  8. 8통영시청 제1청사, 도시형 정원 탈바꿈
  9. 9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0. 10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5. 5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7시간 경찰 조사…“맞고소 했다” 혐의 부인
  6. 6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7. 7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8. 8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9. 9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10. 10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