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비대해진 경찰 견제 명분…의견수렴 없는 강행 반발 키워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 박호걸 rafael@kookje.co.kr, 김민훈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2-07-24 19:45:1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청, 해산명령·인사징계에
- 검수완박法 평검사 회의 비교
- 경찰 내부 "입 봉쇄" 분노 확산

- 김창룡 전 경찰청장 사임 불구
- 행안부, 입법예고 단축 일방통행
- 자치경찰제 등 다른 방안도 외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의 인사 불이익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검찰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총경이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든 현수막 앞을 지나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지난 23일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분노했다.

부산 A 경정은 “당사자가 조직의 앞날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 집회도 아니고, 공공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회의 도중 해산을 명령하고 징계성 인사 조처를 하니 황당하다”며 “내부망에도 이 같은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B 경감도 “경찰국 신설도 신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입을 봉쇄하는 게 더 문제다. 업무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시간 내서 한 회의인데 징계를 내리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대체 경찰 조직을 뭐로 보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검찰과 비교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그달 19일 평검사 2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열었다. C 경정은 “검찰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는 물론 수사관 회의까지 개최해도 한 명도 징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두둔하는 발언도 했었다”며 “경찰은 의견을 나누지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일방통행’ 갈등 키워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취임하자마자 마음 먹은 듯 속전속결로 경찰 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였다. 곧바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족했고, 회의를 4회 연 후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사임했지만,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이미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 경정은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니 반발하는 거다. 류 전 서장 징계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식 행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F 총경은 “회의에서 너무 강경하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마치자 마자 인사 발령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행안부가 가도 너무 가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찰권, 효과적 통제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자치경찰제도 강화를 통한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정부 통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체 행동에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도 있다. 50대 직장인 D 씨는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 경찰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3. 3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10. 10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0. 10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5. 5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6. 6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7. 7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8. 8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9. 9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10. 10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