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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초유의 서장회의… 징계·반발 후폭풍

총경급 200명 온·오프 참여… 경찰청 “감찰 등 엄정조치”

류삼영 전 서장 대기발령에 경찰들 “역사적 퇴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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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6면 등 보도)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강하다. 류 전 서장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이 24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류 전 울산중부서장의 공개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온·오프라인으로 200명에 가까운 총경급 간부가 참여했다. 직접 참여한 인원도 5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4명의 총경이 회의에 참석했다. 총경 계급은 일선 경찰서장급 고위 계급으로 전국에 약 600명이 있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서장회의를 응원하는 커피차도 있었고, 현수막도 나부꼈다. 경찰 계급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도 350여 개 배달됐다.

회의를 마친 후 류 전 서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언론에 전달했다. 류 전 서장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방식 등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회의 진행 중 “참석자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회의 직후 주도자 격인 류 전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향후 회의 참석자에 감찰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와 일선 경찰은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총경은 “공무원법에는 직무 수행 중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돼 있다. 어제 참석자는 모두 주말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사인(私人) 지위로 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의장도 사비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사는 못 건드리더니 경찰은 곧바로 인사 처분해 내부의 공분이 거세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류 전 서장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 서장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류 전 서장은 24일 오전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각오는 돼 있었다. 오히려 경찰과 같은 상명하복 조직에 행안부가 인사권을 쥐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조처가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이에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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