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진행되는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교육대학교 정문. 국제신문DB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교 학생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 교원 3758명, 중등 교원 4410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2018년에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고 2020년에 이를 다소 수정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이 큰 틀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팔라 새 수급 모델을 만들더라도 교원 채용은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에 참조했던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40면 만 6~21세 학령인구는 527만 명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추계를 보면 2040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381만 명으로 예상됐다.

교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24년이었던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 시행 목표를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