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쏠림이 더 심화될 겁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 입학담당자의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하자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편중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학과

12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3학년도 반도체학과 신입생 모집 규모(정원)는 1382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44명이고 지방이 638명이다. 이 중 기업과 채용조건을 계약한 주요 7개 대학 계약학과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360명이다.

서울에서는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손 잡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인 카이스트(KAIST·삼성전자)·전북대·전남대와 사립대인 포스텍·동아대·상명대·상지대가 반도체학과를 두고 있다.

수도권 반도체학과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사실상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치한약수’(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약학과·수의예과)와 함께 입학성적이 최상위권이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사정은 다르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포스텍을 제외한 지방 사립대 8곳 가운데 몇몇 반도체학과 경쟁률은 1대 1 아래로 미달됐다. 대부분 대기업과 고용보장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첨단기술학과 정원을 비슷하게 늘리고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 없이 대학이 늘릴 수 있는 첨단학과 정원은 8000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이중 수도권 4100명과 비수도권 3900명 정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이겠

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반면 지역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비판도 높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상당수인 탓이다. 2021학년도 등록자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줄었는데 울산(-17.9%) 경남(-16.6%) 전남(-16.4%) 경북(-15.6%) 충남(-15.4%)의 감소세가 심각했다. 반면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늘었다.

지방대에 첨단 학과를 증원한다고 해도 수도권 반도체학과처럼 대기업 취업 보장되지 않으면 미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방대 학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은 정원을 늘린 만큼 정원 외 모집을 줄여 모집 총량을 그대로 해야 지방대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취업이 유망한 반도체 학과 정원이 늘어나면 이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져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이과 상위권 학생이 선호하는 의대 3000여 명, 약대 1700명, 치대 600~700명 선발에 더해 반도체 학과 정원까지 늘어나면 문과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초점이 ‘반도체’에 맞춰진 점도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기초학문은 물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메타버스·사물인터넷(IoT)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갑자기 ‘4차 산업혁명=반도체 인력’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침체 인문학과 공동화 우려

대학교육연구소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가장 시급한 전체 고등교육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지와 지역 균형발전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책을 내면서 인재 양성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은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부의 가치만 창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를 경제부처라고 해야 한다는 건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국가가 교육을 경제발전의 방편으로 보거나 국가 발전의 도구로 접근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지난 세기의 역사가 교훈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