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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체계적인 폐의약품 처리 대책 필요

국제신문 4월 26일 자 23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2-05-02 19:29:4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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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남은 의약품의 무단 폐기가 심각하다. 폐의약품은 화학물질이라 하수나 토양에 스며들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요인이 된다. 항생물질일 경우 슈퍼박테리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유해폐기물로 지정해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유명무실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폐의약품 처리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691달러 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33달러)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과 지난해에는 의약품 사용량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구입한 의약품의 상당량이 버려진다. 문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버려지지 않고 무단 폐기된다는 점이다. 2020년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폐의약품 처리 조례를 마련한 곳은 5개에 불과하다. 일부 지자체는 “폐의약품은 보건소 업무와 무관하다”고 한다. 다수 약국도 “구입한 약국에 버리라”거나 “보건소에 갖다 줘라”며 수거를 거부한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는 시민이 많은 까닭이다. 이러다간 지역 환경이 폐의약품 오염 범벅이 될 게 뻔하다.

실태는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229개 시·군·구 중 폐의약품 처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41%(94개)뿐이다. 하지만 부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는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복지관 시립병원 등 542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구당 10곳씩 25개구의 250개 아파트에 수거함을 증설했다. 스마트폰으로 수거 장소를 홍보하고, 집중수거의 날을 정해 시행한다.

먼저 폐의약품 처리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 부산은 전체 구·군의 69%(11개)에 아직 폐의약품 처리 대책 자체가 없다.

환경부의 잘못도 크다. 처벌규정도 없는 형식적 지침만 마련해 놓은 채 모든 것을 지자체에게 알아서 하라고 미뤘으니 폐의약품 수거·소각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처리 장소와 방법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역할이다.


# 어린이 사설 쓰기

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지구의 역사를 단 1년으로 압축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그 1년 중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차지하게 될까요?

인간의 달 착륙은 지금부터 0.1초 전이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간 것은 약 4초 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것이 200만 년 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겨우 4시간 전의 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의 나이에 비해 인류 역사가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도록 건강했던 지구가 금세기에 들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산업 문명의 발달에 따른 각종 공해와 우리가 마구 버리는 생활 쓰레기 등에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쾌적하게 만드느냐 하는 차원을 지나서 지구를 어떻게 잘 보존하며 최소한의 삶의 공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소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대안은 인간의 인식 전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비추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고,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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