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와(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6면 보도)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위가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산시는 발굴될 문화재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산1구역 재개발 대상지. 국제신문DB

박민성(동래1) 시의원은 15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특위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등의 과정에서 이뤄져 도시계획심의와는 별개의 건임에도 심의에 직간접적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체되고 용적률 및 세대수 감소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가 모두 종결 처리됨에 따라 복산동 주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특위가 부산시 동래구 등을 상대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감사청구한 10개 사안에 대해 모두 종결처리 했다. 가장 논란이 된 201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종결했다. 앞서 특위는 문화재위원회가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을 심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회의 중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밖에 특위는 ▷동래구가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문화재청에 전달 ▷동래구가 용적률 위반한 허가 신청서를 검토 없이 문화재청에 전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의결절차 위반 등 8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모두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복산1구역이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개발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화재 발굴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굴될 문화재를 인근에 위치한 복천박물관을 확장하여 보관, 전시 등을 한다든지, 장영실과학공원 인근의 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국가사적지인 복천고분군을 비롯해 동래읍성 등 14개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시 문화재 발굴 기대와 훼손 우려가 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