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했다.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도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절규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언제인지 등을 고려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QR코드를 찍는 모습. 국제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19일부터 3주간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밤 10시로 완화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등이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오는 4월 1일로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체계를 안정적인 상황이라 판단하면서도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언제인지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 등을 위험 요인으로 파악했다. 해외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가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에 오미크론 정점을 2월 말부터 3월 초로 예측하면서 충분한 관찰 시간 확보를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시행한다. 조정 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이 발행하면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이 기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완화되는 곳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앞서 밤 10시까지 허용됐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이면 혼자 이용할 수 있다.

또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운영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으로 역학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이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오는 4월 1일로 미뤘다. 앞서 서울 등에서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면 지역 간 불균형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동아대병원 정동식(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부산은 시간을 더 연장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백신 3차 접종률이 높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있는 상황이다. 풍선효과가 났던 이전과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의대 손현진(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위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 감소로 의료 대응 체계가 바뀌어 버틸 여력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더 완화한다고 해서 확진자 폭증이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