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인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성인 미접종자의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역패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조정안 발표를 목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거리두기안은 일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나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오르내리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었을때 하루 확진자가 7000~8000명수준이었음에도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치명률은 낮은 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KBS 진급진단에 출연해 “이번주 안으로(거리두기안을)결론내려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거론되는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는 성인 미접종자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의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 4%의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