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설계수명(40년)이 내년 4월 만료된다. 고리 1호기처럼 폐로 또는 수명 연장의 갈림길에 섰다. 결정은 차기 정부가 한다.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원전 정책은 4인 4색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정부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를 꾀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 확대를 주장한다.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혼합)”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공론화 vs 탈원전 폐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실제 체르노빌·후쿠시마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많이 위치하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수백 년 만에 1개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위험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순 없다. 있는 것 쓰자, 건설하는 것은 건설하자,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상황을 다시 체크해보자. 국민 여론과 주권자 의지가 중요하니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소 차별화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썼다. 에너지 분야에서 현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이다. 윤 후보는 앞서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며 ‘원전 수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권 도전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정치 행보 중 하나로 원자력공학을 공부하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말에는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쇼크, 탄소중립 이슈 등으로 치열한 시대 에너지 주권 국가가 되는 것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면서 “탈원전이나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줄인다는 뜻으로 말한 ‘감원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감원전, 탈원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일관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 여야 모두가 중장기 계획에 합의해 과학적 계획을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이 공약이다.

●현 정부는 “원전 늘려선 안돼”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 그는 설계수명 종료가 임박한 고리2호기에 대해선 “정부가 2017년에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려나가지 않고, 수명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선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 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