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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선 연 200억대 운영비,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

국토부, 연장형 사업으로 분류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2-01-04 19:50: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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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전액 지방정부 부담 결정
- 경남 등 “트램구간 신설로 봐야”
- 재정부담 우려에 공동대응 나서

부울경 광역도시철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국제신문 지난해 9월 2일 자 1면 보도)하는 데 이어 운영비까지 더해 지자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 양산시 울산시는 운영비 중 70%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건의하고, 정치권과 함께 운영비 정부 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 양산 웅상선의 운영비(한해 256억 원 추산)를 관련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은 건설비 70%, 차량 제작비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또 운영비는 신설형은 정부가 전액 부담, 연장형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산 웅상선을 연장형 사업으로 분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산 웅상선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 노포역과 울산 KTX역과 연결되는 점 등을 들어 신설이 아닌 연장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양산시 울산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기점인 부산 노포역~부산 정관 월평 교차로 구간은 부산시의 경전철이 운행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에는 트램이 다니는 등 성격이 달라 웅상선은 연장형이 아닌 신설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KTX역 역시 울산 태화강역과 연결되는 울산 시가지 운행 트램 사업의 착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연장형으로 분류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지자체가 건설비(30%)와 차량 제작비(50%)를 상당부분 부담하는데 운영비마저 전부 떠안으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김해시와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낸 적자 보전금이 3145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 내야 할 보전금도 1조4900억 원에 이르러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

더욱이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김해 진영~양산 물금~양산 상·하북~울산역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사업 역시 연장형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전액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산 웅상선과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웅상선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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