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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외국인 여중생 폭행 4명 엄벌 국민청원

가해 학생 신상 공개도 촉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19:59:3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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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만 명 이상 동의… 진행 중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글은 5일 오후 5시까지 17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 국적 여중생 가해자 강력 처벌·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후 이 가해자 4명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며 “안되면 이 가해자들 부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산경찰서는 앞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에 이첩됐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양산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팔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폭행당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하루 전 피해 학생의 인척으로부터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이미 유포됐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유포 여부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중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초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피해학생의 소재지를 좀더 세밀하게 추적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육당국 역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이 지내는 사실을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학교폭력심의위까지 열고도 양측 학생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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