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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농로관리조례안 의결

시의 농로대장 작성 의무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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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관리조례가 제정돼 양산시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일방적 농로 통행 차단에 따른 분쟁을 막고 무분별한 농로 개설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이 농로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효진 의원(국민의힘, 물금읍·원동면)이 대표발의한 양산시농로관리조례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시가 농로대장을 작성토록 해 농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농로는 소유자의 사업신청에 의해 시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개설하며 신설 농로는 농로대장에 기재해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농로대장에는 위치와 규모, 위험도 평가결과 등을 기재한다.

시는 신설농로 뿐 아니라 기존 개설된 농로도 현황조사를 통해 농로대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적지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최근 빈번한 농로 소유자의 일방적 통행 차단에 의한 분쟁해소이다. 수년전부터 지역에서는 농사철이 되면 영농편의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 등을 명분으로 이러한 농로통행 차단 사례가 빈발해 농촌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로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져 이러한 분쟁이 원천차단된다.

시가 사업신청을 받아 적합한 곳에만 농로를 개설해 종전 무분별한 개설에 따른 시 예산도 크게 절감하게 된다. 농로대장 작성으로 농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개·보수가 가능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농로훼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점이다.

김효진 시의원은 “농로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로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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