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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법 연내 통과될 듯

박재호 의원 발의 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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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본회의도 무난 전망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 폐쇄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1·3면 보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20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수급자와 종사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연 1회 이상 CCTV 설치 등을 조사하고 점검한다. 단, 요양시설 원장이 CCTV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감시하는 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목적을 ‘노인 안전’으로 한정했다.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1년 196건에 불과했던 생활 시설 노인 학대는 지난해 521건으로 10년간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대면 면회 금지 등 폐쇄성이 높아지면서 요양 시설 노인 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박 의원은 “국회도 예방 대책 마련에 공감하는 분위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전망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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