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비교해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법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 피해 신고 30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4월에 제정된 이 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30건 가운데 3건을 입건하고, 나머지 27건에 대해 현장 종결 등 처리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이별을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등 접근 수단에서 본인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메시지 폭탄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를 이뤘다. 지난 26일에는 수개월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여성이 밤 9시30분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검거돼 곧장 입건되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신고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25일 사이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 451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건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루 평균 신고가 24건이었던 데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따라다니거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인 스토킹은 그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됐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 그간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법상 스토킹 범주에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스토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오프라인상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 시설 인도 등 보호 조치도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 등 기관 의무 규정을 포함해 ▷3년 주기 스토킹 실태 조사 ▷직장내 스토킹 피해 신고 시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