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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도로연수 알고보니 불법… 사고 땐 수리비 폭탄

부산경찰청 무등록 강사 입건

12곳 폐쇄, 95명 내사 수사 확대

사고시 보험 적용 안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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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가격의 절반 수준인 불법 도로 연수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수리비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불법 교습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자격 강사 A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12개 업체를 우선 폐쇄 조치하고, 무등록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95명을 대상으로 내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총 피해자가 1800여 명에 이르고, 불법 이익금은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수강생을 모집해 도로 연수 등 불법 교습한 혐의를 받는다. 법적으로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등록된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할 수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습비 10회에 3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이 가운데 10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만 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식 학원 교습비는 55만 원 상당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무등록 여부를 알지 못하고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도로 연수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 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신철대 경위는 “무허가 교습 차량은 일반 차량을 개조해 사고 위험이 크다. 또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어려워 수리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강사 신원이 확실치 않아 특히 여성 수강생은 성추행 등 범죄 노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 연수를 받기 전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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