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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 하구는 국립공원 용역서 빼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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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용역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국립공원공단과 의견 대립을 빚고 있다. 시는 용역 완료 전 어민 반대 등 예민한 민원이 예상되는 낙동강 하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용역 완료 이후 구역을 정리하자며 맞선다.

시는 ‘금정산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을 진행하는 국립공원공단을 최근 방문해 용역 공원구역 조정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시가 발주한 것으로, 수행 기관은 공단이다. 애초 지난 7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장애 등의 이유로 이달 말로 연기됐다.

시와 공단은 용역 공원구역에서 낙동강 하구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애초 시는 금정산 구역만 국립공원 지정 신청했다. 하지만 용역 진행 과정에서 낙동강 하구 등의 지역이 포함됐다.

시는 어민 반발을 고려해 낙동강 하구는 용역 공원구역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 무인도 5곳은 본래 ‘절대보존 무인도서’에 해당해 고기잡이 행위에 제약이 따르며, 어민은 이미 장기간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시와의 면담에서 어민은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쓰레기 등 문제가 재점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애초 목표로 한 금정산 구간만 해도 범어사를 비롯한 민간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포함되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기잡이가 ‘생업’인 어민 반발은 이후 청문회 등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곶자왈과 우도, 추자도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표고버섯 재배 등 임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말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뒤 답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금정산 지정을 목표로 했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 공단 측에 정식 공문발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용역 완료 날짜가 임박했고, 낙동강 하구 편입은 환경부 요청인 만큼 용역 공원구역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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