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령인구 급감에…교육부, 대학 퇴출·정원감축 메스 든다

재정 3단계 나눠 위험대학 분류, 자생력 없다 판단 땐 폐교 명령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2: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평가 기준 하반기 중 내놓을 듯

- 5개 권역 나눠 기준 충원율 제시
- 하위 30~50% 대학에 감축 권고
- 미수용 시 재정 지원 전면 중단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등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작업에 나섰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이 외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르면 회생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폐교시킨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의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임금 체불과 자금유동성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수준에 따라 대학을 1~3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까지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회를 주지만, 3단계 위험대학은 폐교 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위험대학이 아닌 곳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주되,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해 미달 때 정원을 줄이게 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계획을 받고 난 뒤 이들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한다.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 미달되는 곳 대다수가 지역대학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별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룰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하위 30~50%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대학충원율은 97%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91.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3만488명(75%)가 비수도권 대학일 정도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교육부가 결국 ‘메스’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8개교도 발표했다. 경주대와 금강대 등 일반 대학 9곳과 강원관광대와 부산과기대 등 전문대학 9곳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