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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에…교육부, 대학 퇴출·정원감축 메스 든다

재정 3단계 나눠 위험대학 분류, 자생력 없다 판단 땐 폐교 명령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2: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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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하반기 중 내놓을 듯

- 5개 권역 나눠 기준 충원율 제시
- 하위 30~50% 대학에 감축 권고
- 미수용 시 재정 지원 전면 중단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등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작업에 나섰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이 외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르면 회생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폐교시킨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의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임금 체불과 자금유동성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수준에 따라 대학을 1~3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까지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회를 주지만, 3단계 위험대학은 폐교 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위험대학이 아닌 곳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주되,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해 미달 때 정원을 줄이게 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계획을 받고 난 뒤 이들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한다.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 미달되는 곳 대다수가 지역대학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별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룰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하위 30~50%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대학충원율은 97%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91.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3만488명(75%)가 비수도권 대학일 정도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교육부가 결국 ‘메스’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8개교도 발표했다. 경주대와 금강대 등 일반 대학 9곳과 강원관광대와 부산과기대 등 전문대학 9곳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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