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령인구 급감에…교육부, 대학 퇴출·정원감축 메스 든다

재정 3단계 나눠 위험대학 분류, 자생력 없다 판단 땐 폐교 명령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2: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평가 기준 하반기 중 내놓을 듯

- 5개 권역 나눠 기준 충원율 제시
- 하위 30~50% 대학에 감축 권고
- 미수용 시 재정 지원 전면 중단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등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작업에 나섰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이 외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르면 회생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폐교시킨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의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임금 체불과 자금유동성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수준에 따라 대학을 1~3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까지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회를 주지만, 3단계 위험대학은 폐교 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위험대학이 아닌 곳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주되,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해 미달 때 정원을 줄이게 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계획을 받고 난 뒤 이들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한다.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 미달되는 곳 대다수가 지역대학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별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룰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하위 30~50%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대학충원율은 97%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91.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3만488명(75%)가 비수도권 대학일 정도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교육부가 결국 ‘메스’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8개교도 발표했다. 경주대와 금강대 등 일반 대학 9곳과 강원관광대와 부산과기대 등 전문대학 9곳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