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영업금지 풀고 3~9인 모임 세분화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  입력 : 2021-03-05 16:03:0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국민행동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이 초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에서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1~4단계로 재편된다.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에 따라 상정된 1~4단계는,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4단계에서도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직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기준으로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를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없어진다.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3. 3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4. 4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5. 5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6. 6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7. 7영진위 부산 이전하고도 서울 사업 주력
  8. 8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9. 9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10. 10동의과학대 야구부 첫 승…유쾌한 반란 시작됐다
  1. 1야당 PK 초선이 꼽은 원내대표 조건 ‘대선 승리 이끌 지략가’
  2. 210여 일 남은 여당 전대, PK 현역 3인방은 관망세
  3. 3조경태, 조직력 약점·쇄신 바람 뚫고 야당 당권 잡을까
  4. 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특위 출범 가속도 붙나
  5. 5여당 PK세력 입지 축소…신공항 등 현안사업 지원 약화 우려
  6. 6시정질문 칼 가는 시의회 여당…박형준 공약 송곳 검증 예고
  7. 7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윤일·경제특보 박성훈 임명
  8. 8홍남기, 종부세·재산세 완화 시사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개혁 외친 민심, 질서 택한 당심…여당 괴리 극복에 미래 달려
  10. 10야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재부상
  1. 1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2. 2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3. 3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4. 4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5. 5[경제 포커스] 시장님 ‘1조 원대 창업펀드’ 실현 가능한가요
  6. 6르노 만난 산업장관, 부산공장 물량 배정 확대 요청
  7. 7석유공사 창사 이래 첫 ‘완전자본잠식’
  8. 8QR결제·동백몰 연동 안돼…고객·소상공인 동시이탈 우려
  9. 9에어부산 “부산서도 면세쇼핑 하세요”
  10. 10최저임금위 첫 만남부터 勞 “인상” vs 使 “동결”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3. 3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4. 4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5. 5부산교대, 통합 준비절차 돌입…구성원들 “의견수렴 거치자”
  6. 6홧김에? 부산 교통민원 급증…市심의위 감정적 민원 가린다
  7. 7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
  8. 8부산 신규확진 30% ‘깜깜이’…유흥업소發은 진정세
  9. 9부산 서구發 ‘스마트 폴’ 확산…인근 사하·사상구도 설치 검토
  10. 10이번엔 수제맥주에 의료용 산소…부산 식품위생 도마 위
  1. 1동의과학대 야구부 첫 승…유쾌한 반란 시작됐다
  2. 2손흥민 소속팀 토트넘, 모리뉴 감독 전격 경질
  3. 3부산시장애인체육회, 팔라시오와 후원협약
  4. 4이혜진 전국사이클대회 우승…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대감 ↑
  5. 5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7R 베스트 매치 선정
  6. 6KLPGA 가야CC서 재개…최혜진 고향서 우승 사냥
  7. 7‘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출범선언…UEFA·FIFA 발칵
  8. 8마운드 무너지고 방망이 식어…거인, 악몽의 시간
  9. 9롯데, 부산시에 마스크 300만 장 기부
  10. 1048세 관록의 싱크, 대회 3번째 트로피 번쩍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통합쇄신 청와대·내각…친문장악 민주당 개혁 시너지 낼까, 갈등 표면화 할까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팔상과 팔괘 : 5000년 역사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21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20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