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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만료…'재판 개입' 언급 없어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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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퇴임했다. 그러나 퇴임할 때까지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임기가 만료돼 다음달 2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지난해 임용 30년차여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6일 법원 내부망에 “저로 인해 고통·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 인사글을 남겼다. 그러나 법관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28일까지도 침묵하고 있어 입장발표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막고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개입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안되더라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견책’의 경징계만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례없는 법관 탄핵 사건인만큼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28일로 임기가 만료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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