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20년 숙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9부능선 넘었다"

이병진 시장권한대행 기자회견 "가덕 입지 확정·예타면제 가능 등 99% 만족할 만한 큰 성과" 자평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2:11:4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 주변지역 개발 동시추진 근거 확보
- ‘관문공항’ 빠져 상징성 부각 실패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99%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 등으로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와 공항공사 설립 등 일부 조항의 삭제로 사전절차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가덕 입지 확정 및 예타 면제 등 실익

시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타 면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 되더라도 입지 선정 등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특별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을 담은 조문 확정은 국가 주도로 이뤄질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부산 울산 경남이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 및 주변지역 개발,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 시가 바라던 상당수의 조문이 통과되면서 가덕신공항 개항과 주변지역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 제외 등 아쉬움도

관문공항 조문 삭제는 상징성 부각에 실패한 측면은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신공항의 위계 기능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조문 삭제는 이미 확보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으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2016)’를 보완해 갈음한다는 전략이다.

2030엑스포 조문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다. 2030엑스포는 2023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입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여수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조문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도 2001년 개항 2년전인 1999년에야 공항공사가 설립된 전례가 있다. 2026년 제7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공포 후 시행일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부칙’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폐기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시행령 제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대행은 “사전절차에 관한 조문이 명문화됐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가덕 입지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부산의 100년을 만드는 데 시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쟁점 국토위 의결 결과

입지

가덕으로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할 경우 생략 명문화

부칙

시행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관문공항

조문 삭제

사전타당성조사

조문 삭제

공항공사 설립

조문 삭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문 삭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3. 3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4. 4치질 수술, 고무줄 대신 ‘바나나클립’으로 치핵 묶어 출혈 잡았다
  5. 5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6. 6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7. 7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8. 8‘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9. 9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10. 10국민 80%가 겪는 요통…비절개 신경근차단술·성형술로 ‘훌훌’
  1. 1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2. 2‘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3. 3‘신공항 치킨게임’ 부산 국힘·부산시 규탄 목소리
  4. 4與전대 최고위원 레이스도 후끈
  5. 5여야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거제 개편 첫발
  6. 6李 “오라니 또 간다, 대선패자의 대가” 檢 탄압 프레임 부각
  7. 7국민 76.6% “한국 독자 핵개발 필요”,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론에 64% ‘글쎄’
  8. 8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9. 9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10. 10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1. 1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2. 2금리·물가·환율 ‘3고’…시중은행 연체율 꿈틀
  3. 3‘아태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부산 유치
  4. 45년간 ‘경제허리’ 40대만 고용률 감소
  5. 5주가지수- 2023년 1월 30일
  6. 6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7. 7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8. 8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9. 9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10. 10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3. 3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4. 4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5. 5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6. 6“에듀테크 활용…부산형 교육사다리 만들 것”
  7. 7“김해 의생명산업 특화, 국내 4대 거점 도약 포부”
  8. 8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복지부 “정부안 아니다”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월 31일
  10. 10[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0> 영혼과 영원 : 영원한 영생
  1. 1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2. 2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3. 3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4. 4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5. 5“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8. 8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9. 9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10. 10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