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 착한 임대인 최고 75% 인하
- 사업소분 주민세 절반 줄여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올해 재산세를 최고 75%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업용과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일괄적인 재산세 인하도 단행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14만여 명이 55억여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주요 감면 내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9만8700명에 28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 3만1800건에 14억 원, 사업소분 주민세 2만1200건에 13억 원 등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책’을 밝혔다. 먼저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9만8700명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주택세율 특례를 신설해 주택분 재산세를 올해부터 3년간 22.2~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가 등 상업용과 공장 등 공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1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일괄 감면해 상가 7억 원, 공장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월 10%를 넘겨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하 10%에서 지난해 50%보다 크게 올린 최고 75%까지 인하해 4억 원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김일권 시장의 친필 서한문을 1만7000여 지역 임대인 모두에게 발송하고, 임대료 전액 감면자에게는 시장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건물 임대료 인하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 및 식당, 사무실 등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는 50%, 기본세액(5만~20만 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50% 감면 혜택을 줘 총 13억 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전화로 신청하면 가산금에 대해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이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가산금 감면 규정이 없어 납세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한 선제 대응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800원) 등 시가 발급하는 141종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해 전체 감면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조처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계속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