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23일 0시 기점으로 확정됐다.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43차 수요시위’.국제신문DB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소 가능 기간은 23일 0시 이전까지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 일본 정부로부터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해당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