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4000명 수혜 받을 듯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부산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2200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정부와는 별도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규모는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지원 1300억 원 등 총 2200억 원이다. 수혜 대상은 15만4000명에 달한다. 부산형 재난 지원금은 신청·접수·지급 모두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소(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1만1000곳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 영업제한 업소(식당 카페 목욕장 PC방 편의점 숙박업 등) 8만6000곳에는 50만 원씩 준다. 재원은 시와 구·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와 시의 재난 지원금을 합하면 집합금지 업소는 최대 400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달리 시는 지난해 개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면 조건 없이 지원한다.

승객 감소와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전사 165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각 50만 원을 준다. 정부가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시의 지원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과 여가활동 자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체 2384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도 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저신용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의 임차료 특별융자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이자를 지원해 집합금지 0%, 영업제한 0.1~2.1%의 초저금리를 실현한다. 또 대출한도 초과로 정부 특별융자를 못 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기 위한 특별자금 100억 원도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구·군과 협력해 건물 재산세 100%를 지원한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