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신상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열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 신용·보험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6일 한국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차원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신청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및 정보제공 등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부모가정이 개인적으로 양육비 이행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단은 양육비이행법에 대해 안내하고 양육비이행신청 접수도 대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