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  입력 : 2020-11-20 17:26:3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가운데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이용우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1987년 신축해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문을 분석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강서·기장 인구 늘어 ‘행복한 고민’
  2. 2오거돈 임명 6대 공기업 수장 중 첫 사의…남은 5인 거취 촉각
  3. 3내달 예정됐던 사송신도시 준공, 2023년 12월로 연기
  4. 4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5. 5부산 확진자 한달 새 절반 ‘뚝’…평일 점심 5인 이상 허용되나
  6. 6[단독]부산 사하구 병원에서 20대에 금지된 AZ 접종해 논란
  7. 7신항 물동량 장기계약…새 부두 일감 비상
  8. 8AZ 기피 늘어도…‘노쇼백신’ 일부 병원 대기자만 100명
  9. 9“헉! 문자 잘못 보냈다”…이제 발송 취소돼요
  10. 10부산도 택배갑질 터질라…신축아파트 주차장 높이 갈등
  1. 1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2. 2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3. 3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4. 4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5. 5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6. 6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해 판단”…지역은 또 패싱
  7. 7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8. 8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9. 9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10. 10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1. 1오거돈 임명 6대 공기업 수장 중 첫 사의…남은 5인 거취 촉각
  2. 2신항 물동량 장기계약…새 부두 일감 비상
  3. 3“헉! 문자 잘못 보냈다”…이제 발송 취소돼요
  4. 4오리엔트조선 인수 우선협상자에 우성마린엔지니어링
  5. 5LH 임직원들, 경남혁신도시서 690억 시세차익 챙겼다
  6. 6[경제 포커스] 남부발전 20년만의 캐릭터, 부산대 학생이 선물
  7. 7공정위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착수
  8. 8말 바꾼 해수부, 북항 감사 이번주에도 계속 진행
  9. 9가덕도 사전타당성 용역 입찰, 다시 유찰
  10. 10부산시 소상공인 제품 디자인 ‘업’…O2O 장벽 허문다
  1. 1강서·기장 인구 늘어 ‘행복한 고민’
  2. 2내달 예정됐던 사송신도시 준공, 2023년 12월로 연기
  3. 3부산 확진자 한달 새 절반 ‘뚝’…평일 점심 5인 이상 허용되나
  4. 4[단독]부산 사하구 병원에서 20대에 금지된 AZ 접종해 논란
  5. 5AZ 기피 늘어도…‘노쇼백신’ 일부 병원 대기자만 100명
  6. 6부산도 택배갑질 터질라…신축아파트 주차장 높이 갈등
  7. 7박형준 시장, 산학협력·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 올인
  8. 8공유 킥보드는 안전모 단속, 공유 전기자전거는 괜찮다?
  9. 9경남자치경찰위 출범…위원장에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
  10. 10김해시, 30년 넘은 ‘노포 맛집’ 지원 팔 걷었다
  1. 1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2. 2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3. 3“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4. 4절치부심한 거인, SSG ‘쓱’ 누른다
  5. 5류현진 13일 ‘투타 활약’ 기대하시라
  6. 6‘약속의 땅’서 부활한 매킬로이…18개월 만에 정상
  7. 7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8. 8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9. 9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10. 10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우리은행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1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