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가덕 특별법’으로 부울경공항공사 만든다

신공항 패스트트랙·교통망 확충…남부권 관문공항 등도 명시 전망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0-11-19 22:08:2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위상과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19일 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의 ▷목적 ▷기본방향 ▷건설 지원과 특례 ▷외국인투자 ▷공항공사설립 등 7개 분야 30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과 기본방향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어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할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이 명시된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2030월드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공항건설 부문에서는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단축 등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사항이 담기고,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공항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이어 건설지원 부문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시 가덕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특례는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자금 지원, 그 밖의 특례 조항이 들어가며,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한다.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 하부조직인 지역본부가 운영을 맡고 있어 김해공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재투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부울경 공항공사를 설립해야 가덕신공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며 “여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04> 전북 순창 채계산~책여산
  2. 2영국, 화이자 코로나 백신 세계 첫 사용 승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트럼프 사면 대가로 뇌물 받았나…미국 법무부 조사 중
  5. 5신인상 휩쓴 그녀, 섬뜩한 살인마로 돌아오다
  6. 6영국 내주 초 접종 시작…우선순위 등 지침 곧 발표
  7. 7기술보증기금, 한국뮤지컬협회와 업무협약식 개최
  8. 8“중구 ‘영화 카페거리’ 조성 땐 관광객 북적일 것”
  9. 9국제아카데미 17기 원우회, 본사에 3000만 원 발전기금
  10. 10DSR㈜ 1억원 쾌척…나눔명문기업 가입
  1. 1여가부 장관, 국회서 발언권 제한돼 굴욕
  2. 2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5. 5추-윤 갈등…여당 잠룡들 4인4색 대응법
  6. 6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7. 7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尹 직무복귀
  8. 8“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9. 9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10. 10여당, 국책사업 재확인…"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1. 1주가지수- 2020년 12월 2일
  2. 2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연말특수마저 실종…호텔·마이스업계 죽을 맛
  8. 8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동참 늘었다
  9. 9“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10. 10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1. 1차기 창원상의 회장, 추대로 뽑을 듯
  2. 2김해평야 쌀로만 빚은 고급 막걸리 ‘가야’ 출시
  3. 3수능 유의사항
  4. 4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6. 6거창 주민 “연극제 이젠 엽시다”…당사자 합의 촉구
  7. 7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시험실…부산, 감독관 대폭 늘려 6450명
  8. 8입점 경쟁 옛말…서면 지하상가,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
  9. 9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10. 10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팬데믹 판도 바뀌나
  1. 1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4. 4“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5. 5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6. 6“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7. 7이대호 판공비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한다
  8. 8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9. 9이대호 판공비 논란 반박 “임시 이사회에서 증액 결정”
  10. 10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정무섭 동아대 교수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출팸’ 등 가출 청소년 범죄 고리 끊어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신라시대 충신 박제상의 발자취를 찾아서 外
거창·순창 명물 출렁다리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납의와 백의 : 가장 소박한 옷
도로都露 아미타불과 도로徒勞 아미타불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 표라도 많은 후보에 州(주) 선거인단 몰아줘요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나무에 새긴 시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2일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