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와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3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전국언론노조가 함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지원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포털사이트의 책임도 강화했다.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16일 김 의원과 전국언론노조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신문법을 통해 언론노동자들이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보도를 고쳐나갈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안 기자회견. 전국언론노조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