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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군민은 재난지원금 급한데…정치 싸움에 안건 처리 뒷전

기장군의회 또 파행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20-11-08 22:24:2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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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군 의장 성추행 의혹 발단
- 회의 주재 반발한 의원 4명 불참
- 청년조례안 등 조례 15건 표류
- 판결도 전에 정치 공세 비판도
- “의정 복귀해 처리를” 여론 거세

부산 기장군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지난 6일 잇달아 파행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관련 조례가 ‘올스톱’됐다. 김대군 군의회 의장의 성추행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민생이 외면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장군은 지난 6일 열릴 예정이던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제252회 임시회에 이은 두 번째 파행이다. 이날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A 군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김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A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기장군 지역축제 행사장 무대에서 김 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의원은 김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의사봉을 내려 놓고 회의 진행을 부의장에게 넘기라며 지난 4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A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인 김 의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임시회에 불참한 의원 3명도 A 의원의 주장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적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사봉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 의장에게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각종 형사 사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뉴 노멀’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의회를 파행까지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번의 임시회 파행으로 청년기본조례안, 경비원고용유지 지원조례안 등 조례 15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재상정 예정인 정례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애초 계획보다 3개월 늦은 내년 1월에야 지급이 가능하다.

의회의 잦은 파행에 군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한 군민은 “코로나19로 도장 운영이 어려운데 국회든 지방의회든 싸움만 한다. 민생을 볼모로 서로 싸움만하는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도 지사직을 유지 중이다. 김 의장은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도 않은 상태 아닌가”라며 “피해자인 A 의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3명의 의원은 의회에 복귀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다. 김 의장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 시도를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재난지원금은 군민 생계 유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 답답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군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 의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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