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불합리한 규제 모두 없앤다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11월 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민이나 기업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적용한 사례이어서 의미를 지닌다.

사하구 기획실에서는 상반기에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144건에 대해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검토해 중점과제 11건을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적극 입증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과의 열띤 토론 끝에 5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최종 개선 예정인 규제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기한 10일→20일로 확대 ?건설종사원 채용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요건’ 삭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수령 횟수 완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처리기간 50일→30일로 조정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또는 설비 훼손 시 변상→손해배상으로 문구 수정이다.

사하구는 지난 9월 누구나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했고, 내년에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똑똑 숨은 규제 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며 “구는 앞으로도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2020년 찾아가는 고등명사 특강’ 개최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서부교육지원청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계발을 위해 11월 4일 부산여자고등학교에서 ‘2020년 찾아가는 고등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장강명 작가를 초청해 소설가 되기와 소설가로 살아가기 등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앞으로의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다음에도 학교에서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사하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하구는 이번 강연에 이어 11월 11일 다대고등학교에서 김상욱 교수가 초청돼 ‘물리학자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사하구 7번째 사하드림로 「신장림 드림로」 준공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와 사하경찰서(서장 조정재)는 여성과 아동의 안심 귀가를 위해 다대로300번길 일대에 7번째 사하드림로인 「신장림 드림로-안녕한 마을이음길」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단 드림우먼, 후원 기업(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하드림로란 골목길 등 범죄위험요소가 높은 장소에 안전시설물 강화와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과 아동 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사하구의 안심귀갓길 사업이다.

「신장림 드림로-안녕한 마을이음길」은 부산지방경찰청 주관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과 장림2동 주민자치형 공모형 마을사업으로 방범용 CCTV, 보안등, 반사경, 안내표지판 등 방범시설물이 설치되고 벽화작업도 이뤄졌다.

특히 장림동 새마을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 연합회, 장림동 새마을복지재단,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 후원회 등 11개 단체가 2,400만원을 후원해 총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태석 구청장은 “주민들이 동네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장림 드림로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사하구, 위드코로나 주민·직원 복지역량강화 교육 실시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월 4일 제2청사에서 주민·직원 복지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동아대학교 문영주 교수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사하동행단 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유형 변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유동철 원장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민·관 복지현장에 미친 영향과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교육했다.

사하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사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11월 6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0지역(부총재 최상기)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0지역 회원들은 1회용품 줄이기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및 장바구니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감천2동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사진 촬영 실시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마을에서 결혼한지 40년 이상된 어르신 4쌍을 선정하여 감천문화마을을 배경으로 리마인드 웨딩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리마인드 웨딩사진 촬영은 2020년 감천2동 주민자치회 마을사업「브라보! 유어 라이프」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회상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얻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촬영을 위해 감천2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심남희)에서는 사전에 지역공동체 및 봉사단체와 사업 연계를 추진하여, (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회장 손판암)와 감.사.모.(감천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권순원)에서는 의상 및 촬영소품을, 사하구 미용지회(회장 팽경자)와 우분투클럽(대표 이현옥)에서는 헤어ㆍ메이크업과 사진촬영을 각각 지원하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리마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어르신들의 다정한 모습은 이날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그 날로 다시 돌아간 듯 설레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