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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학교가 보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지자체 인력·재정 지원을

오늘 돌봄대란 우려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11-05 22:04: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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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종사자, 지자체 이관 반대
- “보육의 질 떨어진다” 하루 파업
- 교원은 행정업무 늘었다며 반발
- “학교는 보육에서 손 떼야” 주장

- 민간 위탁 땐 지역 간 격차 뻔해
- 중앙·지방정부 예산분담 논의를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 교실의 파행 우려(국제신문 지난 4일 자 5면 등 보도)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 299개 초교의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663명 중 100명 이상이 6일 파업에 돌입한다. 부산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70여 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으로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질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어느 수준까지 보육의 영역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돌봄교실은 물론 교육과 보육이 혼재된 ‘방과후교실’도 갈등의 뇌관을 안고 있다.
부산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국제신문 DB
■해묵은 갈등, 수면 위로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등 보육 기능이 가미된 프로그램은 일선 교단에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전담교사가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의 급여 계산과 방과후교실 교사 채용,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교실은)기피 업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보육의 영역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 측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보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4, 5 시간 일하는 돌봄전담사 근무형태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나 부산시교육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돌봄 파업’의 대응책으로 ▷최대한 가정 돌봄을 권장할 것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가 도서실과 상담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볼 것 ▷교사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교실에서 봐줄 것 등의 지침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 돌봄교실에 2학년 자녀를 보내고 있는 김모(41·부산진구) 씨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 보낼 곳을 찾으려 쩔쩔매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해야

온종일특별법의 내용처럼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장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돌봄교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육 질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처럼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깔려 있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안진경 대표는 “돌봄교실에 믿고 보내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이 학교 밖으로 나간다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학교운동장이나 보건실 등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육의 영역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돌봄교실을 전담할 행정 인력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맞춰 인건비 등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보육연대 안 대표는 “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의 업무를 전담하면 교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 등의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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