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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5>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아동 주거권’ 조례 만든 서울, 有자녀 월세 더 지원하는 시흥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10-20 20:38:2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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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빈곤 아동 연구용역
- 정책적 지원 대상 규모 파악나서
- 전주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해

- 시흥, 만 18세 미만 아동 있으면
- 주거비·집수리비 등 추가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도 우선 배정

- 부산은 지원대책 법률 근거 미비
- 원스톱 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

주거빈곤 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콕’ 찍어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부산은 ‘아동 친화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도 아직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제도가 없다. 앞서 주거빈곤 아동에게 주목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부산에 필요한 정책을 모색해 본다.
   
주거빈곤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그린 ‘내가 살고 싶은 집’. 좁고 낡은 공간에서 사는 주거빈곤 아동은 하나같이 방이 많고 햇볕이 잘 들며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주거빈곤 아동 조사나선 서울

아동 주거빈곤에 주목한 지자체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올해 초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우선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3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아동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현행 서울시의 아동주거 정책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 추정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용역은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도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크게 ▷시장의 책무 ▷아동주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주거빈곤 해소사업 기반 마련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은 5년 단위로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제공,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아동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더불어 조례는 주택 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대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사업에서 아동이 우선 배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 7~14조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이나 주거 관련 단체 추천자,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와 별도로 조례에는 아동 맞춤형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어 ‘사상누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등에는 노인과 장애인만을 주거 약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빈곤 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부 장관을 위원으로 넣어 아동 주거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이미 여러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아동 주거빈곤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 예산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최훈호 연구원은 “부산시 차원에서의 대응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주거 관련 조례에 아동 부분을 보완해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을 주거 정책의 우선 대상에 넣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책상도 지원하는 시흥

주거빈곤 아동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는 서울뿐만이 아니다. 가장 발빠르게 나선 곳은 경기도 시흥시다. 시흥시는 주거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형 주거비·집수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시흥시의 주거사업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주거비(임대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11만2500원(1인)~21만5000원(6인 이상·임대료의 50%까지)을 지원하는데,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돼 있으면 지원금의 30%를 더 준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15년 이상 된 60㎡ 이하 1억 원 이하 주택(임차의 경우 전세전환가액 8600만 원 이하)으로 도배, 장판·창호 교체, 단열·난방 공사 등을 지원한다. 아동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400만 원 내외에서 일반 수리만 지원하지만 아동이 있으면 아동 맞춤형 붙박이장, 책상 등을 더해 6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주거복지 개선 협약도 체결했다. LH는 시흥시의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4동 45호를 확보했으며, 이를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에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주거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거주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더불어 전주시는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시를 포함해 주거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주거기본조례에 따라 모두 25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 부산은 별도의 주거복지센터가 없으며, 부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통합센터는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안내하는 역할에 그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승수 부산지역본부장은 “상당수의 주거빈곤 가구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다”며 “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 빠르게 안내할 수 있는 센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기획: 국제신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주택 공급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
-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사업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제7조(아동주거빈곤
해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둔다.

제14조(아동 적정
주거기준의 설정 등)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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