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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고소·고발만 9천여건 남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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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동안 고소*고발과 민원제기를 약 9천건이나 제기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허위나 무고로 확인한 내용만 백 건이 넘고, 북한 김여정을 상대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주민끼리 벌이던 말싸움 도중,

한 남자가 주민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주민을 밀친 사람은 30대 A 씨,

A 씨는 이같은 폭행 뿐 아니라 고소와 고발도 일삼았습니다.

{ㅇㅇ아파트 관계자/(주민들이) 힘들다고 찾아오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해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A 씨의 민원은 이웃 주민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소*고발에 국민신문고와 각종 진정까지 A 씨가 제기한 민원은 약 8천 890건.

부산시에 낸 민원에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벗어나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함에
휴지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교통 관련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력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죠.}

무고와 업무방해 사례만 116건.

북한 김여정을 상대로 한 고소도 있습니다.

A 씨는 본인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2명의 명의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과 욕설,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만빈/부산 사상경찰서 강력4팀장/악성 민원 제기 안에는 도합 범죄사실이 116건입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다 시인하고 갔어요.}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은 허비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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