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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징역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10-13 22:09: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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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와 B(2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기소된 C(23)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던 A 씨와 C 씨는 2016년 3월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택시가 끼어드는 것을 본 뒤 일부러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빌미로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 차량 수리비로 195만 원 등 모두 395만 원을 전국택시공제회로부터 받았다. A 씨의 후배인 B 씨도 2016년 4월 A 씨, 다른 지인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약 400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다른 지인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63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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