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수익률 20%” 속여 수십억 챙긴 40대 징역 1년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10-11 22:02:0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개월 안에 수익률 20%를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인 명의로 B사를 설립한 뒤 2014년 경남 창녕군에 ‘창녕센터’를 마련했다. 센터장 C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매수해 되팔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7억4436만 원을 받아 챙겼다. 더불어 A 씨는 또 다른 회사인 C사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억7100만 원을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다만 투자금의 많은 부분은 수익으로 배당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서명운동·국토대장정으로 힘 보태”
  2. 2“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3. 3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 순증된 558조 원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6. 6“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7. 7동의과학대생 요리대회 전원 입상
  8. 8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9. 9나에게 예술이란…8인 8색 캔버스 사색
  10. 10“꿈 잃지 마세요” 지역인사들 산타원정대 잇단 동참
  1. 1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2. 2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 안 돼”…청와대 동반사퇴로 가닥?
  3. 3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4. 4“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5. 5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 순증된 558조 원
  6. 6“데이터시티 구축 청년 일자리 조성”
  7. 7해외서 지역복귀 기업 우선 지원법 통과
  8. 8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9. 9여당, 가덕 건설 ‘쐐기’ 박는데…김현미는 여전히 반대
  10. 10문 대통령 만난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
  1. 1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2. 2‘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주가지수- 2020년 12월 1일
  5. 5“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해운대 아파트값 최대 5배 차…동별 핀셋규제 절실
  8. 8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9. 9경쟁 불붙인 ‘KRX 석유시장’ 기름값 낮췄다
  10. 10중기 지원곳간 텅텅…12월 ‘최악의 보릿고개’
  1. 1양산 반려동물센터 국비 지원 확정…건립 탄력
  2. 2‘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8> 허남식 전 부산시장
  3. 3남해 시금치값 ‘폭락’…민관 대책 마련 부심
  4. 4부울경 교수 129명 “가덕 건설 촉구”
  5. 5창원형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추진
  6. 6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2일
  8. 8부산 신규확진 47명… 교회 29명 집단감염 발생
  9. 9부산 신규확진 46명…접촉자 36명 음악실 7명 등
  10. 10사상구청 직원 확진…외부인 출입 통제까지
  1. 1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2. 2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도전 공식화…대항마 불투명
  3. 3“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4. 4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5. 5부산환경공단 여자 세팍타크로팀 4명 국가대표 발탁
  6. 6“유망주 섣부른 기용 선수 망쳐…신구 조화 이뤄야 좋은 팀”
  7. 7부산시설공단, 인천시청 꺾고 첫 승
  8. 8MVP 로하스·신인상 소형준…프로야구 개인상 ‘kt 천하’
  9. 9컬링연맹, 김경두 일가 영구 제명
  10. 10토트넘 0-0 첼시, 득점 없이 전반 마무리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정무섭 동아대 교수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출팸’ 등 가출 청소년 범죄 고리 끊어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거창·순창 명물 출렁다리 답사 外
아쉬운 가을, 거창으로 떠나는 낙엽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납의와 백의 : 가장 소박한 옷
도로都露 아미타불과 도로徒勞 아미타불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 표라도 많은 후보에 州(주) 선거인단 몰아줘요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나무에 새긴 시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1일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