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16개 섬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조정안에 대한 반발(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보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통영시는 시민 공청회 보이콧은 물론 인근 거제시·고성군·남해군 등과 연대해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섬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공단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고 구역 조정안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시장은 “주민 생활권 침해와 지역 발전 걸림돌로 작용할 특정도서 편입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과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공람 이후 절차인 공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 공람은 완료됐으나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또다른 특정도서 편입 대상인 거제시·고성군·남해군의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권, 섬마을 주민 등과 연대 결성해 일방적인 국립공원 조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욕지도 주민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반대 추진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고 특정도서 편입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섬 주민과 반대 추진위는 “섬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될 경우 어업 제약과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57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는 이번 일방적 조정안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도서를 조정안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총면적은 536㎢로 이중 통영시가 236㎢로 44% 차지하고 있다. 통영시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236㎢ (육지부 48㎢, 해상부 188㎢)중 육지부 3.74㎢, 해상부 16.67㎢ 등 20.41㎢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에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0.01㎢에 불과했다. 시가 요구한 20.41㎢의 1/2000에도 못미친다.

반면 편입대상지로 새롭게 포함된 곳은 14.1㎢로 대폭 늘어났다. 편입 대상지에는 욕지면 초도와 좌사리도,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산양읍 내·외 부지도 등 16개 특정도서가 포함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추진된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강석주 통영시장이 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조정안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